[입법 읽기] 안전 규제를 없앨 때도 근거를 물어야 한다

국무조정실, 11월 3일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 의결 발표

사후규제영향평가 항목에 집행 문제·목적 달성도·환경 변화 반영

신산업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는 90일 이내 소명 기간 설정

[화담일보=정우진]

 

없애는 결정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규제를 만드는 일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없애거나 낮추는 일에도 같은 질문이 따라야 한다.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지와 함께, 기존 기준이 맡았던 예방 기능을 무엇으로 대신할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 설명 책임의 확장이다. 규제의 방향보다 결정의 근거를 살피자는 것이 이번 입법 읽기의 출발점이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모법의 공포일을 5월 12일, 시행일을 11월 13일로 안내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도 11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령의 11월 13일 시행을 예고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안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심사 장치를 마련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위험이 줄었다는 성과는 구별해 읽어야 한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읽다

 

11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절차가 적용됐다. 개정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분석과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모든 규제 완화를 똑같이 심사한다는 설명은 아니다. 적용 범위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 정했다는 점에서 대상의 경계가 중요하다.

 

시행령안은 건축물·시설물, 교통, 산업현장, 생활제품, 식품, 보건·의료의 안전 관련 규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여기에 열거된 분야의 규제에 준하면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규제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따라서 분야 이름만으로 심사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준이 어떤 위험을 예방하는지 따져야 한다. 예컨대 시설 기준이라는 형식은 같아도 안전 확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범위 규정은 그 연결을 설명하게 하는 장치로 읽힌다.

 

이러한 경계 설정에는 두 방향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어떤 규제든 그대로 남길 수 있다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예방 기능까지 사소하게 취급해서도 곤란하다.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그 규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전자는 검토의 문을 여는 일이고, 후자는 효과와 대안을 비교한 뒤 내려야 할 판단이다.

 

중요규제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

 

보도자료에 붙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사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중요성 판단에는 연간 부담 비용 100억원 이상, 규제받는 사람 연간 100만명 이상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다.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일부 항목을 연결했다. 같은 심사 절차를 적용하더라도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볼지는 결정의 성격에 맞춰 달리 설계한 것이다.

 

특히 국제기준을 다루는 표현이 눈에 띈다. 신설·강화에서는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지를,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서는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지를 살핀다. 국제기준이 오직 규제를 낮추는 근거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국제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어느 기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내의 적용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야 비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폐지·완화의 중요규제 기준에는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이견이나 상당한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등도 연결돼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받는 쪽의 비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부담 감소의 이익과 위험 변화의 영향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덜게 되는 주체와 위험을 감수하는 주체가 다른지 묻는 것은, 찬반의 크기를 세는 일보다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다.

 

공개되는 분석서가 토론의 출발점이다

 

분석의 내용만큼 공개 절차도 중요하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시행령 제6조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조항에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관한 법 조항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분석서를 공표하도록 한 틀에 행정예고도 포함했다. 제8조 개정안 역시 의견수렴 절차에 관련 준용 관계를 반영했다. 폐지·완화의 이유를 행정기관 내부 문서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절차적 의미가 있다.

 

분석서가 공개되면 토론의 질문도 구체화할 수 있다. 기존 기준의 어떤 부분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지, 부담을 줄이는 대안은 무엇인지, 변경 뒤에도 유지해야 할 안전 기능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찬성이나 반대의 표명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물론 심사와 공개가 늘어나면 결정이 지연되거나 문서 작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안전을 이유로 기존 규제의 비효율을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은 그래서 피해야 한다. 절차의 가치는 자료의 양보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검토자가 같은 문구를 되풀이하기보다 쟁점과 대안의 차이를 밝히고, 제기된 의견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야 추가 절차의 의미도 살아난다.

 

사후평가는 존치의 근거도 묻는다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이러한 반론을 다룰 또 하나의 축이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평가체계를 법제화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정의는 기존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집행 뒤의 결과를 놓고 다시 묻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안은 평가에 규제의 집행 현황과 문제점, 목적 달성도와 수단의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와 정책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목표가 여전히 중요하더라도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집행상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목적 자체가 불필요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평가 항목을 나눈 의미는 원인과 처방을 섞지 않는 데 있다.

 

평가 절차에도 구분해 읽을 부분이 있다. 위원회는 대상 선정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가 평가 결과의 보완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보고서 제출이 곧 검토의 종료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이런 권한이 규정됐다는 것만으로 평가의 독립성이나 자료의 충실성까지 확보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과를 따져볼 때에는 판단을 뒷받침한 자료와 설명의 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산업의 소명과 안전 심사는 함께 읽어야 한다

 

같은 개정에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도 담겼다. 보도자료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빠르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힌 분야에 선제적인 개선 수단이 필요하다는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중 정비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 과정에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사회·경제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선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행령안의 90일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는 소명 기간의 상한이다. 이를 90일 안에 규제를 반드시 폐지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후속 수단은 필요한 경우의 심사와 개선 권고다. 기한을 둔 설명 요구와 폐지의 확정은 구별해야 한다.

 

신산업의 규제 존치에는 설명을 요구하고,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도 설명을 요구한다. 두 제도는 판단 방향이 다르지만 기존 상태나 변경 계획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안전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며, 안전 관련 규제라는 이유로 개선 가능성이 닫히는 것도 아니다. 입법의 설계는 각 절차가 묻는 질문을 분명히 할 때 이해할 수 있다.

 

개선의 성적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11월 10일 브리핑에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했지만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과 실제 개선된 사항을 구별해 소개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러한 구분은 규제 정책을 평가할 때 필요한 첫 단계다. 발표, 제도 변경, 집행, 목적 달성을 한꺼번에 성과로 묶으면 사후평가가 확인해야 할 차이가 사라진다.

 

앞으로의 성적표에는 폐지·완화 건수와 함께 무엇을 근거로 바꿨고 어떤 결과를 다시 살필 것인지가 남아야 한다. 유지한 규제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부담을 남기지 않으면서 필요한 예방 기능을 지키려면, 결정 당시의 설명과 집행 뒤의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이번 제도 설계의 가치는 규제를 더하거나 빼는 어느 한 방향에 있지 않다. 존치와 변경 모두에 이유를 요구하고, 그 이유를 결과에 비춰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작성 2026.11.22 10:00 수정 2026.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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