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과 복지, 안전망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국책연구기관과 공동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1월 20일 오전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선반은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팀(TF)의 5개 작업반 중 하나다. 고용부 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분야를 다뤘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복지·안전의 차이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기회와 사회안전망의 격차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노동·고용 정책과 함께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까지 살펴 구조적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개선반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열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한다. 권 차관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양극화가 이어진 원인을 다시 살피고, 관계부처·전문가와 구조적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