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최근 3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108건과 행정처분 58건을 실시했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정작 민원이 제기된 남포체육관 및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의 계고장 부착, 현장 단속,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관련 행정조치 실적은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에서는 단속과 처분이 이뤄졌지만, 민원 발생 현장에서는 관련 조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 자체가 아니라 3년간 해당 지역을 어떻게 관리했으며, 왜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령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교통과 교통지도팀, 카라반 및 체육시설 관련 업무는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 등이 담당한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 분장만으로 현장 관리 책임이 다해지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와 카라반, 캠핑카, 건설기계가 함께 주차하는 상황이라면 차량별 적용 법령과 위반 요건을 구분하는 동시에 부서 간 공동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보령시는 교통과와 체육진흥과가 민원을 공유하고 합동 점검이나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해당 지역의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
부서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장 관리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보령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기준을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로 제시하면서 단속 시간대의 한계를 문제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 시간의 제약만으로 해당 지역의 3년간 행정조치 실적이 모두 0건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실제 야간 순찰과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지,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다. 현장을 확인했다면 점검 결과와 미단속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보령시는 최근 3년간 다음 자료의 작성·보유 여부와 확인 결과를 밝혀야 한다.
▲ 야간 순찰 및 현장 점검일지
▲ 민원 접수 후 출장복명서와 현장 조사 결과
▲ 현장 사진 및 차량별 위반 여부 검토자료
▲ 교통과·체육진흥과 간 업무 협의 및 공문
▲ 4분기 단속 계획과 실제 시행 결과
자료가 존재한다면 점검 횟수와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가 없다면 미작성 또는 미보유 사유와 당시 민원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결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확인과 판단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보령시는 향후 4분기 단속 검토와 현수막 설치, 밤샘주차 단속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횟수, 담당 부서, 합동 점검 여부, 위반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단속 검토는 실행이 아니며 현수막 설치는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대신할 수 없다. 보령시는 실제 단속 시행 여부와 점검 결과,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다섯 가지다.
▲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의 야간 순찰과 현장 확인은 몇 차례 실시했는가.
▲ 계고와 단속 실적이 모두 0건인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교통과와 체육진흥과의 공동 점검 및 업무 협의는 실제로 이뤄졌는가.
▲ 현장 조사 기록과 미단속 판단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존재하는가.
▲ 4분기 단속은 실제 언제 시행하며, 이후 지속적인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령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보령시 전체 단속 108건, 행정처분 58건. 반면 남포체육관 및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의 관련 행정조치 실적은 3년간 모두 0건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해당 지역의 현장 관리와 행정 대응이 적정했는지 검증해야 할 충분한 이유다.
물론 행정조치 실적이 0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 주차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여부와 미단속 사유, 부서별 업무 수행 과정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령시는 3년간 0건이라는 결과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장 점검을 했다면 기록으로, 단속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근거로,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면 실제 이행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시민의 민원은 접수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