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 가도 된다" 2027년 중증 어르신 집에서 월 48회 돌봄·65만 명 낙상 치료비 전격 지원

보건복지부, 2027년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한도 최대 37만 8,500원 상향…방문요양 및 재택의료 대폭 확충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부터 병원동행까지…독거 중증 고령자와 퇴원 환자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재가 안전망

금융위·보험업계 105억 상생기금 투입, 취약계층 57만 명 금융사기 예방·의료비 및 치매환자 8만 명 무료 배상보험 가동

[에버핏뉴스]  2027년 중증 어르신 집에서 월 48회 돌봄·65만 명 낙상 치료비 전격 지원 사진=ai생성이미지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어르신과 그 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은 '요양시설 입소 여부'다. 낯선 시설로 옮기는 대신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재가 돌봄과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결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의 핵심은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도 시설 못지않은 밀착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급여 한도와 이용 횟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기존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상향 조정된다. 2등급 수급자 역시 올해 233만 1,200원에서 내년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늘어난다.

 

한도액 증액은 곧바로 돌봄 시간의 확대로 이어진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1등급 어르신이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종전 44회에서 48회로 4회 추가된다. 2등급 또한 월 40회에서 45회로 5회 늘어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주중과 주말을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설계가 가능해졌다.

 

돌봄과 의료의 경계를 허무는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 역시 기존 463곳에서 500곳으로 확대 배치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방문 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시범사업도 외연을 넓힌다. 홀로 거주하는 중증 고령자나 병원 퇴원 직후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짧게 방문해 식사 챙기기, 복약 지도, 안전 확인 등을 수행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의 외래 진료 이동을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도 대상 범위를 넓혀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러한 서비스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확정됐다. 이는 세대당 월평균 약 2만 129원 수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약 1,100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돌봄 제도 개편과 맞물려 경제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민관 합동 안전망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계 상생기금 등 총 10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체 수혜 대상은 약 65만 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에게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건강관리 상담도 병행해 경제적·신체적 위협을 동시에 차단한다. 또한 등록된 치매환자 가운데 소득 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약 8만 명에게는 무료로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해, 치매 증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배상 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이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입소라는 획일적 선택지에서 벗어나 집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단단해졌다. 월평균 약 1,100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는 만큼, 확충된 재가 인프라와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해 어르신과 부양가족 모두가 체감하는 돌봄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작성 2026.11.21 10:41 수정 2026.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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