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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콘텐츠·관광·유통·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종료됐으며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공식협상이 4년 넘게 중단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다.
이후 3월과 11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통상교섭본부장급 회담 등이 이어졌다. 양국은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부터 10월 서울 제17차 협상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타결의 핵심은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여건 개선이다.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하지만,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전체의 12.4%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서비스교역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협력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공동제작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12개 지역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해외여행 주선업을 할 수 있도록 협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중국은 지난해 방한 관광객 548만 명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한 최대 방한시장이다.
법률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 및 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업무제휴 로펌은 중국 전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뷰티 등 한국 브랜드의 현지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 FTA에 규정된 한국 기업의 중국 건설 프로젝트 참여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된다. 앞으로 중국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중국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였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화했다.
다만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규정도 마련해 분쟁해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예외를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협정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해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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