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서민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의 혜택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더 많은 시민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최근 뉴스테이별내의 운영 방향과 장기 거주 문제를 바라보며 공공주택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의 공급이 충분해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령 80% 수준까지 확대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굳이 거주 기간이나 입주 기회의 순환을 놓고 논쟁할 필요도 줄어들 것이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충분하다면 장기 거주 역시 중요한 주거 안정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공공주택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만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서민 가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공공주택의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특히 남양주는 앞으로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뉴스테이별내에서 이미 주거 혜택을 받은 가구가 향후 왕숙지구 공공주택에도 다시 입주할 수 있다면, 아직 한 번도 입주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야 한다.
주택청약의 재당첨 제한과 같이 기존 공공주택 수혜 이력을 고려한 입주 우선순위 조정이나 중복 수혜 방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 입주 자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장기 거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 이동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은 평형에서 시작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더 넓고 나은 주거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기간 연장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이라면 정책적으로 장려할 가치가 있다.
가령 청년 시절 소형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형 주택으로 이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가 마련이나 민간 주택으로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이 삶의 출발점이자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 입주자가 더 나은 주거 형태로 이동하면 비워진 주택은 또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신규 입주자의 기회 확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셈이다.
물론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 주거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연장과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세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의 정책적 고민도 중요하다.
남양주는 왕숙신도시라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공급될 공공주택을 단순히 몇 가구 확보했는가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입주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며 기존 입주자는 어떻게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을지까지 살펴야 한다.
현재 거주하는 시민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의 주거권 역시 소중하다. 두 가치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공공주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다.
결국 공공주택은 오래 머무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정적으로 살면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 기회를 다음 시민에게 연결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안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약하는 발판이어야 한다.
한 사람의 주거 안정이 삶의 점프업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주거 기회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공공주택의 진정한 공공성은 바로 이러한 기회의 순환에서 찾아야 한다.
출처 : 팩트저널(http://www.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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