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5천만원 청구액보다 중요한 회계자료의 힘
수익분배 계약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장부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이 가수 윤하와 C9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정산금 소송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26일 보도 등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10월 6일 14년 동안 함께한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9억5천만 원 규모의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윤하 측이 독자적으로 계산해 청구한 액수이며, 법원이 지급 의무를 인정한 확정 채권이 아니다.
소속사와의 결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수익을 함께 만든 사람이 장부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 몫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문제는 연예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랫폼 경제가 확장하면서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영업 파트너 등 수많은 사람이 유사한 구조의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11일 현재 보도로 확인된 범위에서 사건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하는 10월 6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provisional injunction)도 함께 신청했다.
10월 26일 양측이 출석한 심문기일에서 C9은 당일 전속계약 종료를 알리는 공식 SNS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는, C9이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이 같은 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간스포츠·텐아시아 2026년 11월 3~4일 보도에 따르면 윤하는 11월 2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었으나, 정산금 본안 소송은 별개 절차로 계속 진행 중이다. 10월 말 보도 기준으로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할 법원명, 실제 미지급액, C9 공문 원문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남아 있다.
양측의 주장은 뚜렷이 갈린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하 측은 "정산서는 받았지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여 주는 근거 자료는 상당 부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C9 측은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광고
9억5천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인지는 아직 당사자 주장의 단계에 있으며, 법원이 증거를 검토한 뒤 판단할 사안이다. 정산 분쟁은 대개 두 갈래에서 시작된다.
첫째는 수익 배분 기준의 모호함이다. 음원, 공연, 광고, 콘텐츠 라이선스, 해외 유통 수입 가운데 무엇을 매출로 산입하고,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액은 같은 계약서를 두고도 크게 달라진다. 둘째는 자료 접근권의 불균형이다.
장부와 계약서, 플랫폼 정산 내역을 소속사나 사업자 한쪽만 보유하면 연예인이나 파트너는 지급액의 적정성을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이 정보 격차가 클수록 분쟁의 무게중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문서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동한다. 연예계 정산 규제는 2022년 이승기 사건을 계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당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소속사에서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후 소송 중심이던 규제 체계가 사전 공개 의무 중심으로 일부 전환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2025년 4월 23일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연예인의 별도 요구 없이도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 등 정산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연예인 관련 회계 내역, 소속사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연예인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기준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대중문화예술법이 바꾼 정산 정보의 기준
이 과태료 액수만 놓고 보면 제재 강도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9억5천만 원 청구 사건 맥락에서 500만 원은 분쟁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조항의 법적 의미는 금액보다 구조에 있다. 정산 자료 제공이 업계 관행이나 사업자의 선의가 아니라 법정 의무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소송 개시 이후에야 자료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계약 유지 기간 중에도 회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의 출발선 자체가 앞당겨진 셈이다.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청구하는 쪽은 계약상 권리와 미지급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광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인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재판부가 주관적 판단으로 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계약서의 배분 비율, 정산서의 산식, 통장 입금 기록, 이메일과 내용증명, 플랫폼 정산 화면 등 복수의 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청구액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반면 합계액만 기재된 정산서와 구두 설명만 남은 경우, 청구인은 처음부터 증명 부담이 무거운 위치에 선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소송 개시 단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을 때 민사소송은 문서제출명령(document production order)으로 균형을 보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제347조는 일정 요건 아래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 절차는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어떤 문서가 왜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명령 발령 가능성이 열린다.
문서 범위를 막연하게 기재하면 법원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소속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원장과 거래 자료를 공개하면 영업비밀, 제3자 계약 조건, 다른 소속 아티스트나 거래처 정보가 노출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계약 환경에서 이 반론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료 제공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 절차에서는 비밀유지명령, 일부 가림 처리, 열람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에게 계산 근거조차 보여 주지 않는 방식은 정보 비대칭을 고착시키며, 법원은 이런 구조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시각을 적용해 왔다. 지연손해금(default interest)과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는 정산금 분쟁의 실무적 변수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다.
광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12%가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 미정산 사건에서 이자는 부수 청구처럼 보이지만 최종 회수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요소가 된다.
프리랜서·동업계약까지 번지는 증거의 문제
소멸시효 문제는 더욱 냉정하다.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 제64조의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에 3년 단기시효가 문제 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정산금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지급일이 개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차별로 시효가 별도 계산된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와 제174조 구조상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시효 관리가 가능하다.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이 대목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영업대행, 동업자에게도 직접 적용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정산 문서 제공 의무는 연예 분야에 한정된다. 일반 용역계약이나 공동사업 약정에서는 계약서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계약서에 매출 정의,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자료 제공 범위, 장부 열람 방식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후 거래 관행과 메시지 기록으로 약정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
이 작업은 시간이 길고, 증거가 흩어질수록 비용도 커진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장기적 의미는 한 연예계 분쟁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플랫폼 경제와 개인 브랜드 사업이 확장하면서 수익분배형 계약은 유튜버, 팟캐스트 진행자, 웹툰 작가,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 파트너 등에게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속도는 분야별로 다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2025년 4월 23일 시행 규정으로 정기 공개 의무를 확보했지만, 다른 업종은 여전히 계약서 문구와 민사소송상 증거 절차에 훨씬 크게 의존한다.
광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산 자료의 종류와 제공 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분쟁 단계에서 법정 절차의 높은 문턱을 처음부터 넘어서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사건을 유명인의 정산 싸움으로만 읽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해석이다.
법률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만든 사람과 장부를 가진 사람 사이의 정보 권력 구조다. 현행법은 그 간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지만, 자료 제공 의무·문서제출명령·지연손해금·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검증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은 소송장이 아니라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매달 쌓인 요구 기록이다.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개인과 회사는 오늘 체결한 계약서의 한 줄이 몇 년 뒤 법정에서 어떤 증거로 돌아올지 지금 단계에서 따져야 한다.
FAQ
Q. 정산서를 받았는데 세부 근거가 없으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
A. 소송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먼저 계약서에 자료 제공 조항과 정산 주기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세부 내역을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특정해 서면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대중문화예술인이라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의 문서 제공 의무를 명시적 근거로 삼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사가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본안 소송,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요구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Q. 프리랜서나 동업자도 연예인처럼 정산 자료 제공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
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정기적 문서 제공 의무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된다. 일반 프리랜서나 동업자는 계약서에 자료 제공 방식, 장부 열람 권한, 비용 공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계약서가 부실하더라도 입금 기록, 거래처 자료, 업무 지시 메시지, 매출 관련 플랫폼 화면 등을 통해 약정 내용을 보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할수록 청구액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산 조항을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사후 분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분쟁 금액이 클수록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Q. 가장 먼저 보관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A. 계약서 원본이나 전자계약 파일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으로는 정산서 전체, 통장 입금 기록,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정산 화면, 그리고 자료 제공을 요구한 이메일·문자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정산금은 지급 회차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부터 시효 현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쟁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장부를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 신청과 소송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광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칼럼이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 규제 대응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정산금 청구, 계약 해지, 가처분, 문서제출명령,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는 계약 문구와 거래 경위, 증거 보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법률·규제와 관련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과 판례,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법령 해석과 절차 효과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원본 자료와 공개 법령을 기초로 한 설명이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림] 본 칼럼은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010-6286-0197
https://oksoffice.com/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sihun69&from=postList&categoryNo=43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