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문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각도 지원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긴급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문제로 심리적 한계에 부딪힌 국민들이 신속하게 구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콜센터 간의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무회의 당시 빚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정책적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들어온 상담 중 채무 문제로 인한 위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문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1375 전용 창구로 즉시 연결된다. 내담자는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소속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며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구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에는 내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담당 기관이 다시 연락을 취해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최소화한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류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신용회복위원회 관리자들이 참여해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전문 상담 분야와 주요 응대 요령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위험 신호를 더욱 정밀하게 감지하고, 두 영역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채무상황을 진단하고 연체 기간별 맞춤형 채무조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연체 기간에 따른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비롯해 소액대출 지원과 복지 연계, 고용 연계 등 재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심리적 안정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 해결까지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자살 예방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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