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학생 자살 사안 발생 및 자해 위기 징후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 관련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위기 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률적인 대응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사전에 자문을 신청한 총 23개 기관 중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교육청 3개소, 교육지원청 3개소, 학교 3개소 등 총 9개 기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장 자문단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의 전문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학교 상담 분야의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문단은 신청 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애로사항과 중점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진단을 진행한다. 일률적인 공문이나 지침 전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진단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
신청 기관들이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는 다방면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모방·확산 방지 영역에서는 인근 학교의 소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자살암시 콘텐츠 대응, 또래 모방 예방, 학급 안내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이 요구됐다. 둘째, 보호자 소통·협조 영역에서는 치료 및 연계 거부 대응, 낙인효과 우려 해소, 학교와 가정의 관점 차이 극복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셋째, 교직원 소진 예방 영역에서는 반복되는 위기 상황 대응으로 지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교사의 근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넷째, 전문기관 연계 영역에서는 진료 대기 장기화, 전용 병상 부재, 복합지원기관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다섯째, 조기발견 영역에서는 감정이나 징후를 잘 드러내지 않는 비표출적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모범적인 학생의 미세한 위기 징후를 파악하는 노하우 공유가 요청됐다. 여섯째, 기타 영역으로 사후개입 시 공지 및 애도 방식, 언론대응 절차, 개인정보 관리 규정, 개별 위기학생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위기상황 발생 이후 학교 안정화 및 구성원 심리지원 방안, 자살·사해 행동의 모방 위험 최소화 대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현장 자문 외에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마음 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생 자살이나 자해 등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반복되거나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교육 현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번 맞춤형 현장 자문이 일선 학교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다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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