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주온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에게 AI 모델을 제공하기 전에 위험을 검토하는 사전 감사와 인증 원칙도 제시했다. 프랑스는 전문가 권고와 기업이 참여하는 헌장을 통해 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국과 유럽 차원의 입법 논의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유로뉴스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9일 프랑스 일간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AI 활용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파리평화포럼에서 관련 헌장을 채택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15세 미만의 일부 소셜네트워크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AI라는 이유로 무법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뇌”를 위협하는 경우 AI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10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AI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AI에 대한 보호 방안은 소셜네트워크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뤄진 영역이다.
권고에 이어 AI 연구소들은 헌장의 틀 안에서 여러 조치를 약속할 예정이다. 시장에 출시되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모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 헌장이 국내와 유럽의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되도록 마련되며, 미국 AI 기업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들이 아동에게 모델을 제공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사전 감사와 사전 인증의 원칙”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규제를 진전시키고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첨단 AI 규제의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규제 틀을 마련하는 목적에 대해 아동, 민주주의의 안전, 주요 국가안보 문제 등 세 범주의 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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