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준수기자] 미국 신용카드 금리를 연 10%로 묶자는 주장이 중간선거 이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 주장을 오래 밀어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1월 같은 상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미국 은행업 전문지 아메리칸뱅커는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맥신 워터스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두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을 짜고 증인을 부르며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 카드 금리 상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 국방신용협동조합협의회(DCUC)는 선거 사흘 뒤인 6일 워런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일괄 10% 상한에 반대해 달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군인 가족과 금융 소외계층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트럼프 대통령은 1월 9일 소셜미디어에 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하자는 글을 올렸고,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의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법이 없으면 대통령이 상한을 강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렵 워런 의원에게 직접 전화했고, 워런 의원은 대통령이 정말 싸워준다면 의회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의원들이 같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지난해 초 무소속 버니 샌더스·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공화당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이 함께 금리 상한 법안을 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대출이 위축된다며 반대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도 이후 상한 구상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 10% 카드를 내놓으면 입법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상원의 ‘10% 신용카드 금리 상한법'은 11월 초까지 발의 단계에서 멈춰 있다. 그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집계 상업은행 카드 평균금리는 올해 8월 21.19%로, 2021년 11월(15%)보다 6%포인트 넘게 올랐다.
[은행권 반발과 워런의 반박?]
미국은행협회(ABA)는 상한이 생기면 카드 보유자 약 75%가 한도를 줄이거나 계좌를 잃게 된다는 자료를 냈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워런 의원은 은행이 계좌를 닫거나 한도와 리워드를 줄이는 식으로 맞대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설계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갔다고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아메리칸뱅커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쥐지 못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의 의석도 없어 굵직한 입법은 어렵다고 봤다. 다만 예산안처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끼워 넣는다면 신용카드 관련 입법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이번 선거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법안 공동발의자인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에게 이례적으로 등을 돌렸고, 마셜 의원은 낙선했다.
[한국은 2021년부터 ‘20% 천장']
미국이 논쟁하는 금리 상한을 한국에는 이미 시행법이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연 24%에서 20%로 낮아졌고, 대부업자,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거래에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 카드 평균금리 21%대는 한국 기준으로는 법정 상한을 넘는 것이다.
9월 국내 카드론 평균금리는 13.55%,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16.99%였다. 전업 카드사 9곳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9월 말 17.32%였는데 저신용자만 놓고 보면 19.03%로 상한까지 1%포인트도 남지 않았다.
대부업계는 더 빠듯하다. MTN 보도에 따르면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연 8% 수준이고 대손비용 약 10%, 중개수수료 2~3%를 더하면 원가만 20%에 닿는다.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9.99%다.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신용을 심사하고 보증하는 일본식 모델을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선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처벌 강화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금리를 15%로 더 낮추는 법안을 낸 바 있다. 한쪽에선 상한을 더 낮추자고, 다른 한쪽에선 시장에 맞춰 풀어주자고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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