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정부의 하남 미사 K-컬처 지구 1만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동·미사2동)이 공급 규모의 전면 재검토와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명확하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미사섬은 한강으로 둘러싸여 진출입 도로가 제한적인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기존 미사강변도시와 풍산지구의 교통수요에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과 대규모 문화·상업시설 방문객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공급 규모에 상응하는 신규 도로와 교량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됐는지는 여전히 핵심 검증 대상이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등 기존 철도시설만으로 추가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교통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의료·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계획 역시 공급계획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 기반시설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기존 개발 방향과의 차이다. 하남시는 당초 K-스타월드 사업의 문화산업 중심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택 규모를 1만 가구에서 4,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계획은 1만 2,000가구 공급으로 기존 검토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 규모 축소 검토는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번 공급계획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택 공급 확대가 당초 추진했던 문화산업 중심 개발의 취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 문화·상업시설 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미사1동·미사2동)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하남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1만 2,000가구 공급 규모가 미사섬의 교통·환경·생활인프라 등 도시 수용 능력에 적정한지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급 물량 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
둘째, 정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 의견과 기반시설 여건을 근거로 실질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
셋째, 신규 도로·교량을 비롯해 학교·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이번 사안에서 하남시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1만 2,000가구를 수용할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생활인프라는 언제, 어떤 규모로 확충할 것인가. 기존 K-스타월드 문화산업 개발 방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돼 있는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시의 지리적 한계와 기반시설 수용 능력, 기존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정연 의원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공급 반대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재검토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남시는 정부 계획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고 실효성 있는 기반시설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1만 2,000가구 공급계획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인지, 기존 주민에게 새로운 교통·생활 부담을 떠넘기는 계획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검증과 행정의 대응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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