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조주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월 8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소방 장비·시설 예산 추가 지원과 기금·세원 활용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방 조직의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협의에서 재정 확충 방향을 긴밀히 논의하고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토 항목을 제시했다. 임 비서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을 늘리기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을 우선 거론했다. 긴급한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을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규정하며 대비 조치도 주문했다. 폭설과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 내용을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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