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로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의혹과 ‘성남 라인’ 비판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거 성남 지역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이 내정자의 참여정부 경력과 사법개혁 이력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경향신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가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재임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유동규 씨 관련 사실관계를 점검하지 않은 채 의혹 중심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인 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내정자가 사업의 어느 결정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 씨가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따져 물었다.
조계원 대변인도 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점의 차이를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 내정자가 경기 성남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때를 2010년쯤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이라고 보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성남 라인’이라는 비판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력을 앞세웠다. 신 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서 이 내정자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며 “성남 라인 이전에 친노 인사”라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김승원·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업 관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반박하며 추가 인사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친노 인사이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지명한 것은 최근 이어진 장관 후보자 낙마와 검찰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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