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한 시비 3,5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으며, 확인 결과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정산을 완료했다는 행정적 결론과 실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구체적인 검증 근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스추적플러스가 확인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에 따르면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지출 증빙자료와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잔액 등을 확인했으며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보령시는 정산 완료와 부적정 사항 미발견이라는 최종 판단은 밝혔지만,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 주요 지출 항목별 확인 결과,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이번 회신에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 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지출 증빙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었는지, 집행잔액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비 3,5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얼마인가.
▲ 주요 지출 항목별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은 일치하는가.
▲ 지출 증빙자료의 적정성과 실제 행사 추진 실적은 어떻게 대조했는가.
▲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
▲ 정산 과정에서 보완 요구나 수정 사항이 있었는가.
▲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등 정산 후속 처리는 완료됐는가.
질문들은 부적정 집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령시가 밝힌 정산 완료라는 판단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과 정산 완료만으로 예산 집행의 모든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은 정산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검증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령시는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액, 잔액, 지출 검증 범위와 정산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의 정산 결과와 실제 집행 내역, 검증 절차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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