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이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2026년 5월 민간에 개방된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사업 추진 전 면책 장치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기업이 행정 문제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은 대개 무언가 잘못된 뒤다. 조사가 시작되거나 제재 통보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 순서가 익숙하다. 사전컨설팅은 그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할 것인가, 시작하기 전에 길을 확인할 것인가.
2026년 5월 민간에 열린 감사원 사전컨설팅, 시작 전에 묻는 제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2026년 5월 민간에 개방됐다. 정진권 변호사가 이 제도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시점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면책 장치를 미리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얽힌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다. 공공조달, 방산, AI와 스타트업처럼 공공과 맞닿은 영역의 대표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정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 계약 하나, 절차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부담이다.
새로운 사업일수록 이 부담은 커진다. 선례가 적으면 담당자도 기업도 판단을 미루기 쉽고, 그 사이 사업의 시간은 흘러간다. 시작 전에 물어볼 길이 생겼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행정 문제가 기업에 부담스러운 까닭은 결과만이 아니다. 조사와 소명에 쓰는 시간, 진행 중인 사업이 멈추는 불안, 거래처에 설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함께 온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 이 문제를 만나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정진권 변호사가 문제가 생긴 뒤 싸우는 대신 먼저 길을 만드는 이유
정진권 변호사는 28세에 감사원에 입사해 감사 실무를 익혔고, 202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법인 소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경험이 그에게 남긴 관점은 규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설계도로 보는 시선이다. 사전컨설팅을 전략의 하나로 정리한 것도 이 시선에서 나왔다.
설계도는 건물을 다 지은 뒤에 펼쳐 보는 문서가 아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정하기 전에 읽는 문서다. 규제를 이렇게 읽으면 법률 검토의 자리도 달라진다. 사고가 난 뒤의 수습이 아니라 사업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소송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보다 앞에 놓인다.
“법은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해 존재한다.” 정진권 변호사의 이 명제는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에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얻는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비슷하다. 공공과 일하는 기업의 담당자는 지금의 판단이 몇 년 뒤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고민한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도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미리 해 보는 습관은 남는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사업 계획의 첫 단계로 놓는 기업이 얻는 것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적어 보고, 그중 판단이 애매한 대목을 추려 보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제도가 열렸다고 모든 기업의 위험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한다. 다만 어떤 사업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지 정하는 단계에서 물을 곳이 생겼다는 점은 기업의 준비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 변화는 대표의 일정표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다. 법률 검토를 사업 계획이 끝난 뒤의 마지막 절차로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에 함께 놓는 것이다. 공공 사업의 경험이 적은 회사일수록 이 순서의 효과를 따져 볼 만하다.
공공과 맞닿은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에게 필요한 첫 질문은 이것이다. 문제가 생긴 뒤 누구를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정진권 변호사가 말하는 사전컨설팅은 기업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길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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