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와 조례의 높은 벽에 부딪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국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오랜 갈증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시원하게 해소되는 대전환의 전기를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케이지오페스타 현장에서 관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백삼십여 명이 한자리에 집결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 경과와 실증 성과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지능형 행정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국민 일상의 실질적인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정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 과제인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핵심 국정과제다. 지난 4월 정식 연구개발의 닻을 올린 이후 오는 2027년 말 최종 시스템 개방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인 비아이매트릭스를 주관사로 삼고 공간정보 전문 기업인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공공 지능화의 기틀을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중첩 규제 법령과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 자치조례는 일반 국민이 쉽게 해독하기 어려운 거대한 행정의 암벽으로 군림해 왔다. 평생 모은 자금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촌 유휴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려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 장을 마주하고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복잡하게 얽힌 조항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 임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전혀 다르고,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한 진입도로의 최소 너비나 배수로 연결 조건, 경사도와 임목축적도 기준 등이 제각각인 탓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판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민간 측량설계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야 했고,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의 법리 해석 차이나 미처 인지하지 못한 조례 규정에 가로막혀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기나긴 보완 요구를 견뎌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새롭게 윤곽을 드러낸 인공지능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체계는 일상적인 구어체 자연어 문맥만으로도 정밀한 법률 및 공간정보 검토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전문적인 법률 조항 번호나 지적 전산 체계의 난해한 행정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소유한 땅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베이커리 카페나 창고를 신축하려면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평소 쓰는 대화체로 질문하면 지능형 시스템이 즉각 해답을 찾아낸다. 최신 거대언어모델과 의미 기반 의도 분석 알고리즘이 질문에 숨은 이용자의 행정적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질의에 언급되지 않은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접도 구역 저촉 여부와 환경 규제선까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산하여 명쾌한 판단 근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다수의 지능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통어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아키텍처가 이번 행정 플랫폼의 핵심적인 심장부로 기능한다. 토지 개발과 관련된 수백 가지 상위 법령을 전담 추론하는 법령 에이전트와 이백여 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및 개발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조례 에이전트, 국토 공간정보와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검증하는 공간정보 에이전트가 각자의 영역에서 고도의 연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들 다중 에이전트의 판단 결과를 총괄 오케스트레이터가 완벽하게 취합하고 상충되는 규정을 정밀 조율하여 단 하나의 일목요연한 종합 진단서로 완성해 낸다. 연구진은 에이전트 간의 통신 병목을 해소하고 응답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마쳤으며, 시범 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안정성과 보안성 기준을 모두 통과시켰다.
실제 행정 현장의 검증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도농복합 지역과 개발 수요가 활발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무대로 시범 운영의 첫 닻을 올린다. 최초 실증 대상지로 확정된 지방정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경산시와 영천시까지 총 다섯 곳이다. 대도시 근교의 주거 개발 압력이 상존하는 수도권 도심지부터 활발한 귀농귀촌 정착과 공장 및 창고 신축 수요가 밀집한 중부권과 영남권의 대표 거점들을 고루 안배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변수를 빈틈없이 걸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인허가 접수 심사 과정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원인이 사전에 자신의 사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해 답변의 정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단계적인 전국 확산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실무 행정망과 대국민 모바일 플랫폼이 동시에 만개할 채비를 마친다. 실증 지역 다섯 곳에서 확보한 실제 운영 데이터와 민원 피드백을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린 뒤, 2027년 6월부터는 시범 운영 대상을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연계 검토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세부 알고리즘을 대폭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 고도화와 공공 인프라 연계가 매듭지어지는 2027년 12월에는 모든 국민이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손쉽게 인허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와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 결재를 보좌하는 지능형 지원 시스템이 공식 가동된다.
제18회 케이지오페스타 행사 기간인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는 일반 관람객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홍보부스도 성황리에 운영된다.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은 가상의 지번이나 실제 관심 토지를 지정한 뒤 평소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질문을 던져보며 인공지능이 복잡한 법령 규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발진은 현장에서 수집된 이용자들의 직관적인 사용 소감과 현직 공무원들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향후 고도화 개발 과정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행정 솔루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도시민들과 농촌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민하는 농업경영인들에게도 이번 혁신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선사한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시골 땅을 매입했다가 진입로 확보 불가나 농지 전용 제한 구역에 걸려 평생의 자금이 묶여버리는 안타까운 피해 사례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공 유통 시설이나 스마트팜 부속 온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청년 창업농 역시 인허가 타당성을 사전에 자율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허가 반려에 따른 금융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공공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의 물결은 공문서 속의 관념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활 밀착형 혁신으로 그 진가를 입증해 나갈 것이다.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평범한 국민이라도 자신의 권익을 당당하게 지키고 소중한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포용적 디지털 행정이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실증 성과를 디딤돌 삼아 공공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한층 가속화하고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기술 혁신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 공간의 지능화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견인하는 공공 인공지능 플랫폼의 눈부신 진화에 전 국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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