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중단 사업, 올해 재추진 절차 이어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연장 27km, 왕복 4차로 신설 도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는다. 국토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래 교통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로 조사 과정 투명성 높인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이 추천한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협의체가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진행 상황도 협의체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받는 노선안 마련”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노선 후보, 총사업비, 착공 시기는 담겨 있지 않다. 최종 노선안은 내년 하반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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