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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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 판독지역 61곳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지역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진 판독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발생한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 결과만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관련 인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024년과 202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판독해 변화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부천시의 현지 조사 대상은 총 61곳으로, 시는 현재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기존 인허가 자료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사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관련 허가 및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